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일 광주서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日 오사카도 구상 공유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한·일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과정과 일본의 광역행정 개편 논의를 살펴보고 여러 시·도에 걸친 업무를 누가 맡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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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주제는 '초광역 지방행정체제의 재설계'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분리 40년 만인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했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로,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일본 측에서는 요시무타 쓰요시 GRIPS 교수가 도도부현을 더 큰 권역으로 재편하는 '도주제' 논의의 경과를 짚는다. 오니시 고이치로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오사카도 구상'과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은 '5극3특'에 따른 지방행정체제를 행정통합형·공동연합형·단독형으로 나눠 살펴본다. 여러 시·도에 걸친 사무의 법적 근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이 주요 쟁점이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을 설명하고 출범 이후 제도 보완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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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개별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며 "통합은 출범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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