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개정 형소법 시행 2개월,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달라진 수사 현장과 실무 쟁점 조명
법무법인 바른이 내달 3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재편됨에 따라, 기업 역시 달라진 수사 절차에 맞춰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시행 2개월을 맞아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현장에 미친 영향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 쟁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대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달라진 사건 처리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안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행정조사 및 수사 실무 등을 폭넓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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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시웅 변호사가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수사 대응 전략 ― 경찰 수사·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경찰수사대응팀장인 강동필 변호사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 수사 실무의 변화와 단계별 대응 전략'을, 강용모 상임고문(전 식약처 부이사관·특별사법경찰관)이 '특사경 수사와 행정조사의 실제 ― 식약처 수사 경험으로 본 기업 대응 실무'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질의응답(Q&A)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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