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진, 유튜브서 제주 땅 매입 사연 공개
땅 하나에 주인 178명…지분 가치 80만원
개발 어려운 땅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수법
배우 임예진이 15년 전 지인을 믿고 5000만원에 산 제주도 땅의 현재 지분 가치가 80만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땅이 거짓말합니까" 믿고 산 땅…채석장 옆 '맹지'
임예진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예진아이씨'에 '15년 전 안 보고 산 제주 땅을 찾아서 떠난 임예진 아씨'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제주도에다 땅을 산다고 하길래 나도 너랑 똑같이 바로 붙어 있는 걸로 사 달라고 했다"며 "뭐 땅이 거짓말합니까? 땅은 땅이죠"라고 회고했다. 임예진은 이 땅을 자녀 결혼 자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했다.
임예진이 찾아간 땅은 산길 끝 채석장 옆에 있었다. 길과 맞닿은 부분이 없어 드나들 수 없는 '맹지'였다. 채석장 관계자는 "여기 한 거의 20년 다 돼 가는 석산"이라며 "이쪽은 땅값이 많이 싸다.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시세를 평당 10만원 정도로 봤다.
등기부등본상 이 땅은 전체 1400평(약 4628㎡) 규모로, 등기명의인이 '178명 초과'로 적혀 있었다. 등기부등본은 33쪽 분량이었다. 평당 10만원을 적용한 땅값 1억 4000만원을 명의인 178명이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가정하면 1인당 지분 가치는 약 79만원으로, 매입가의 약 60분의 1 수준이다. 임예진은 부동산 전문가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도 안 나오고 이상해서 땅을 찾았는데 채석장이 돼 있고, 등기를 떼 봤더니 소유주가 과다하다"며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것"이라고 털어놨다.
개발 불가 땅 쪼개 파는 수법…현장·등기 확인해야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여러 사람에게 공동 지분 형태로 쪼개 비싸게 파는 수법을 말한다. 땅 전체가 아니라 지분만 사는 구조라 매수자가 자기 몫을 따로 떼어 쓰거나 팔기 어렵다. 토지·건물 빅데이터 플랫폼 '밸류맵'이 경기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한 해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법인이 판 임야 지분은 1조 243억원어치에 달했다.
판매는 주로 지인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서울경제는 지난 2021년 기획부동산 30여 곳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 임야 지분을 4856명에게 쪼개 판 사례를 조사했다. 매수자의 91%가 기획부동산 직원이거나 직원의 지인·가족이었다.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17억 5000만원에 산 임야를 164억원에 팔아 390여명을 속인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의 인간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하는 병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8월 고덕동·둔촌동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 4필지를 168명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기획부동산 거래를 확인했다. 해당 임야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비오톱(생물서식공간) 1등급 규제가 겹쳐 개발이 어려운 땅이다. 구는 의심 필지 전수조사에 나서고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연예인 피해 사례도 있다. 가수 태연은 지난 2019년 한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가 4억원에 사들인 경기 하남시 임야를 석 달 뒤 약 1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개발 예정지로 속여 팔아 피해자 약 3000명, 2500억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토지에 투자할 때는 지인의 권유만 믿지 말고 현장을 직접 찾아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어떤 용도지역인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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