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의서 핵감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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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핵 군축 등을 논의한다. 북미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칫 한국 입장이 배제된 채 강대국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APEC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도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는 지난 2월 5일 만료됐다. 미국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며 소극적이다.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논의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대표단을 지난 14일 러시아로 급파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비핵화'란 단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비핵화를 포함한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 모두에 분명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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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계기로 '혈맹'으로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들어 인적 교류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APEC '핵보유국 인정'과 같은 북한 의중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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