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5만4484건 행정처분·과태료 52억 부과
불법광고물 11만8000건 정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 20만여건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4년 2월에 폐교한 도봉고등학교가 올해 3월부터 도봉초등학교로 활용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학교 주변길로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2025.04.15 윤동주 기자

지난 24년 2월에 폐교한 도봉고등학교가 올해 3월부터 도봉초등학교로 활용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학교 주변길로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2025.04.15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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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를 전방위로 살폈다.

점검 결과 총 20만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법을 위반한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4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과징금 부과(4만8722건·52억원)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 전체 적발(현장계도 및 행정처분) 건수는 불법광고물이 11만8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법규 위반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찾아내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240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35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곳을 점검한 결과 만화카페 내 가림막 설치,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 조치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도 유·무인 점포 191곳을 점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어린이 제품 판매 4건을 적발해 판매 중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학교 주변 47만9636곳을 점검해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 사항 5735건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같은 기간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3187회 열고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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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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