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처음 연 철도망 국민 공론장…수도권 '광역직결'·지방 '동서횡단' 요구
내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향후 10년간 전국 철도 건설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현장에선 신도시 입주 전 철도 조기 개통, 수도권 출퇴근 광역철도 확충, 비수도권 동서횡단 노선 신설 요구가 집중됐다. 정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세우면서 공개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건 처음인데 철도 신설 요청이 쏟아졌다.
서울 직결선·우회구간 단축…주민들이 꼽은 희망 노선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숙원 철도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최서윤 기자
수도권 주민들은 신도시와 재정비 구역에 아파트만 늘고 서울로 가는 철도는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 계양구 주민은 인천 서부권과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계산택지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서부권 개발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교통 대책은 없다"며 "구민 28만5000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주민은 시흥 신천·광명 하안·서울 신림을 잇는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데 신축 단계부터 교통망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남양주 화도읍 주민은 상수원 규제에 따른 희생을 들어 서울 지하철 9호선 화도 연장을 건의했다. 객석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D와 GTX-E 신설을 외치는 구호도 나왔다. GTX-D는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남양주와 원주로 가는 노선이다. GTX-E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북을 지나 남양주까지 동서로 잇는다.
산업 거점과 철도 소외 지역을 잇는 노선 요구도 이어졌다. 경남 창원시민은 부산항 신항 물류를 분담할 창원형 급행철도(CTX-진해선)와 수도권 이동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줄일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건의했다.
그는 "이번에 진해선이 반영돼야 10년 뒤인 2035년 육상 물류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남 고흥에선 나로우주센터로 연결되는 고흥우주선 신설을 요청했으며 전북 고창군 주민은 군산 ·부안·고창·영광·함평을 잇는 서해안철도 단절 구간을 연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 울산~전주 동서고속철도, 춘천~원주 직결 노선도 건의됐다.
"재원 한계 고려해 내달 5차 계획 확정·고시"
지난 13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본보기 아이콘전문가들은 노선 신설과 함께 예타 기준 개편을 주문했다. 철도망 계획에 담긴 노선도 현재 통행 수요 위주로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지는 예타를 통과해야 실제 착공할 수 있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5차 계획은 5극3특 기반 국토·도시 공간 변화에 방점을 뒀고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연계도 중요하다"며 "현행 예타는 이런 외부 효과와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내지 못해 평가 체계를 조속히 손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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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문가 종합평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제5차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주택과 교통은 함께 가야 하며 미래 수요를 내다보고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마무리해야 해 건의된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경제성, 균형 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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