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자마자 일본 의료기관들이 한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운자로를 판매하는 일본 미용 클리닉들은 앞다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어 통역은 물론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체류 중인 호텔로 약 배송까지 해준다고 광고 중이다. 현재 마운자로 2.5㎎ 4주분은 국내에서 30만원 안팎이지만 일본에선 7000엔(약 6만원)에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항공권과 숙박비를 더해도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을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세관은 이를 근거로 개인이 구입해 휴대한 경우 반입을 금지해 왔다. 해외 구매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소비자 보호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는 운송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고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정식 처방받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약까지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안전을 명분으로 '전면 차단'을 고수해 왔다.
그 사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운자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고, 환자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일본은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마운자로의 약가를 정부가 관리하고 그 영향으로 자유진료(비급여) 약가도 낮아진 반면, 국내에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마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비급여로 처방되는 마운자로의 가격을 통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까지 반입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고 따져 묻자 정부는 일 년 넘게 유지해 온 규제를 하루아침에 바꿨다. 해외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최대 3개월분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3개월분을 반입한 사람이 단기간에 추가로 약을 들여올 수 있는지를 놓고 식약처와 관세청의 설명이 엇갈리는 혼선도 빚어졌다. 식약처는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세청은 반복 반입을 제한할 별도 규정이나 개인별 반입이력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인정했다.
정책은 항상 완벽할 수 없고, 새로운 문제나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을 바꾸려면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고,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이 모든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고, 국민 편익에만 우선해 안전 문제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더욱이 규제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과 일관성이다. 처음에는 안전을 이유로 전면 차단했다가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서둘러 허용하는 식이라면 국민은 혼란을 겪고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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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마운자로는 여전히 약의 운송·보관 과정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내 의료진이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부작용 관리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벌써부터 '원정 구매' 열풍 속에 대리 처방이나 오남용이 확산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약품 반입 기준을 더 면밀히 살피고, 약의 유통 과정에서 안전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구매를 부추기는 국내외 가격 격차와 비급여 의약품의 비용 부담도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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