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심의 통과…고시일부터 3년간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의 재건축 예정 단지 16곳에서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막힌다. 구는 그동안 추진한 재건축 예정지 행위제한안이 지난 1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도(그림은 상계·중계·하계 권역 14개소 현황이며, 월계 권역 2개소(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를 포함해 총 16개소가 행위제한 대상임). 노원구 제공.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고 주민 갈등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의 70% 이상, 상가 등 복리시설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물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쪼개져 구분소유자가 늘면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아파트 분양권 요구, 종전자산 가격 상향, 상가 제척 요구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늦어질 우려도 있다.
대상지는 월계동 삼호4차·시영고층, 하계동 한신동성·장미·미성·현대우성·극동건영벽산, 중계동 그린·주공8단지, 상계동 주공1·2·3·7·10·11·14단지다. 구는 지난 10월 15~29일 월계삼호4차 등 13곳을 대상으로 1차 주민 공람을 했다. 이어 10월 27일~11월 10일 상계주공10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2차 공람을 하면서 대상지가 16곳으로 늘었다.
제한되는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 네 가지다. 기존 건축물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이다. 그 안에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다음 날 행위제한은 자동으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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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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