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추진
보행·차량 통행에 지장 없는 곳에 야외 테이블·의자 설치 허용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판교·위례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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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여건이 적합한 곳에서는 건물 앞 공간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옥외영업 허용을 검토하는 곳은 건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한 개방 공간인 '전면공지'다. 이 공간은 보행 편의와 거리 환경을 위해 영업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이 제한돼 있다. 대상은 분당·판교·판교대장·위례·도촌·고등·여수·신흥·신흥2·중1·금광1 등 11개 구역이다.

성남시는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밖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맞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시는 옥외영업으로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달 중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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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옥외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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