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근무표대로 출근 안 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세 차례 출근명령 거부는 고의적 불이행"
"근무표 변경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휘권"

회사가 변경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을 3차례 거부하고 기존 근무표대로 출근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방공기업 B사 소속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며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B사 소속 기관사들은 근무일마다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번제'에 따라 일했다. 회사가 3개월 단위로 근무표를 작성하면 기관사들이 이에 맞춰 출근하는 방식이다. B사는 2024년 통상임금 관련 추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 초과근무수당을 전년보다 60%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후 결원이나 임시열차 운행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운휴대기' 업무를 폐지하고 기존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A씨는 노조 동의 없이 근무표를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을 거부했다. 지정된 시각에 3차례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표에 맞춰 출근했다. B사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무표 변경이 노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뜻할 뿐, 개별 근무일과 출퇴근 시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 B사는 운휴대기제도 폐지 이후로도 연간 96일 휴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했고, 노사가 합의한 대로 초과근무시간만 줄였다. 근무표 변경과 이에 따른 출근명령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휘권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다.

재판부는 정당한 출근명령을 반복해 거부한 A씨 행위 또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했다. 기관사가 지정된 시각에 출근하지 않으면 대체인력 투입 등 승무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시 노조의 투쟁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출근 거부가 확산하면 열차 운행 전반에도 지장을 줄 위험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규정상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근무성적에는 업무 실적뿐 아니라 근무태도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는 것이 교번제 기관사의 기본 의무인 만큼, 3차례 출근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고의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B사 인사규정은 직위해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이 기간에도 기본급의 80%를 지급하도록 했다. B사는 실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에 이르자 A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A씨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