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8개 사건 모두 수사 대상
'공소취소'로 뒤집을 여지 생겨
구법 준용해 파견 검사 수사권 부여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되고,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2차 종합 특검, 선관위 특검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7번째 특별검사 임명이다.
의혹이 있고, 경찰이나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특검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뽑아야 할 칼이다. 1년 내내 여당 주도로 임명된 특검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더 이상 특검이 아니라 그저 정권이 바라는 수사를 하는 하명 수사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숱한 우려에도 임명을 강행한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재판에서, 부실한 공소장이나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검사들이 연일 판사로부터 혼나고 있는 모습은 정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안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8개 사건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들어있다. 명칭부터 '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번 특검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다시 특검 수사를 통해 뒤집을 여지가 생길 텐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의 명분으로 앞선 국정조사 결과를 들지만, 국정조사나 법무부 진상조사에서 이렇다 할 검사들의 구체적인 위법·불법 행위가 드러난 게 없다. 오히려 연어 술 파티에서 검사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관련 발언으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을 의식해 애초 법안에 특검의 직무 범위 중 하나로 포함됐던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했지만, 특검의 도입 취지를 둘러싼 세간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서는 안 된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한 지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됐다. 그런데 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파견된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해야 하는 건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법리적으로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특례조항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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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이 없어지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되면서 일선에선 그 어느 때보다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건이 폭증한 경찰은 야근을 해도 제때 사건을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범죄 피해를 본 국민들은 수사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정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한 시기인데, 300명이 넘는 인원을 차출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묻고 싶다. 자주 뽑는 칼은 무뎌지고, 무뎌진 칼은 엉뚱한 곳을 벤다. 7번째 특검이 우려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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