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부정 의혹 일파만파…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 중 스마트안경이 문제지 위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확인된 의심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정 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산업인력공단에 설치한다.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보를 받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시험장 반입과 사용 금지, 위반 시 처벌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감독관 교육에 기기 식별 방법과 현장 조치 요령을 추가한다. 시험감독관 외에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늘리기로 했다.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하 정책실장도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발생한 범죄도 끝까지 추적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