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자격시험 AI 부정 전수조사…"어떤 부정행위도 용납 안 돼"

수능 나흘 앞두고 AI 기기 점검
시험장별 기기 판별 전담인력 배치
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 수사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두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판별 전담인력 배치 방안도 점검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수능 시험장에서 반입 금지 기기를 가려내는 절차와 함께 수험생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행위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 사건에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 부처에는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