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호황 성과 민생으로"…국힘 장외투쟁에 "직무유기"

내년 예산안 심사서 지방재정 등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민생과 지역경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전경.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인프라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사회 투자의 4개 분야를 중점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경복궁역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릴레이 1인 시위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 회의장에서 책임 있는 예산 심사와 민생 입법으로 국민에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내년 나라 살림을 따져야 할 예산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민생을 내팽개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이미 삭제됐다며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두들기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