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세무사 AI 부정행위자 고소·합격 취소 추진…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해당 수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험 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와 함께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의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한 수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해당 수험자의 세무사 최종 합격 취소를 위한 절차도 진행한다.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시험 관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취지다.

AI 기기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시험장 내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단의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에는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