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세무사 시험 AI 커닝' 직무유기 고발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서울청에 고발장 제출
"위탁기관인 재경부, 지휘·감독 책임 방기"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원석씨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재경부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재경부와 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어떠한 보고, 협의, 지시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자격시험인 세무사 시험은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행을 위탁해 치러진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올해 1·2차 시험은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실시됐다. 구 전 부총리는 14개월간 직을 수행한 뒤 지난 9월 물러났으며 이 부총리는 같은 달 22일 취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