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유출 업체 선정 취소 검토…'정보보안 TF' 구성

아미쿠스렉스 선정 취소·참여 제한 등 심의
AI 솔루션 공급기업 49곳 긴급 보안점검
제1차관 중심 정보보안 관리 TF 구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참가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민간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해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검토한다. 아울러 '정보보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AI 솔루션 '로폼'의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 긴급 보안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아미쿠스렉스에 대한 선정 취소와 1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이 보유한 모두의 창업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창업진흥원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나선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AI 솔루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이용 중인 참가자에게 유사한 기능의 대체 AI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중단 및 전환 과정에서 솔루션을 이용하지 못한 진출자의 솔루션 이용 보장을 위해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나머지 AI 솔루션 업체 49개사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오는 20일까지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나머지 49개사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과 접근권한, 암호화, 취약점 관리, 사고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보완이 어려운 업체는 선정 취소와 참여 제한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TF'를 구성한 뒤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에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계획·공고 단계부터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과 접근권한 관리 등 공급기업의 의무를 공고에 명시한다. 업체 선정 과정에는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필수 참여시키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시 전과 운영 중에도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등 보안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