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4…靑, AI 시험 부정행위 대책회의 연다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오후 회의
세무사 수석, 회계사 시험 부정도 시인
스캠·부동산 범죄 대응 연말 점검

청와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연합뉴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라며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청와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확인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임 실장은 이날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라며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캠과 불법 사금융 등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도 엄단하겠다며 암표 등 일상 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불법 사금융 등 기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다. 임 실장은 별도 TF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한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은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계 기관에는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행 감독 체계가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