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방해' 공개 경고한 李…"지지율보다 할 일인지 판단해야"

"개혁 이름 빌려 개혁 방해 용납하기 어려워"
"실행 통한 성과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세제 개편과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등을 개혁 과제로 꼽으며,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일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혁과 대의를 내세우는 공인이 그 반발에 편승하거나 개혁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판단 기준으로 '국리민복'을 제시하며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에 이어 망국적 부동산 개혁을 언급했다. 세제·재정 개혁과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검찰·경찰 개혁, 자력 방위를 위한 국방개혁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가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라고 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관의 이해관계가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부처에 구조개혁을 앞당길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했다.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늦어지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글에서 특정 인사나 정당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전날 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의 영상을 공유하며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썼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 계파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