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탄력점포 확대…현역병 대부업 신용대출 제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개최
선불충전금 환급 확대·햇살론 사후관리 강화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운영일과 영업시간, 취급업무를 확대한다. 현역병의 과잉채무를 막기 위해 대부업권의 일반 신용대출 취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3 윤동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위원회는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금융감독·검사 현안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을 비롯해 현역병 과잉채무 방지,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내부통제 강화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점포 감소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탄력점포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점포 수는 2022년 말 5831개에서 올해 9월 말 5466개로 줄었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영업 시작 시간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탄력점포는 991개다. 이 중 관공서 소재 점포가 44.5%,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가 38.5%를 차지했고,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상가·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불과했다. 주말에도 운영하는 점포는 유인점포 기준 10.6%에 그쳤고, 환전·입출금 이외 일반 업무가 가능한 점포는 소수였다. 또 유인 탄력점포의 40.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운영일과 영업시간, 취급업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말 영업과 요일·업무별 탄력 운영 등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한다.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 증가에 따른 과잉채무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해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가족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급전 수요를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 취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역병 대상 재무상담과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확대한다. 지난달 19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빅테크 3개사가 시행 중인 충전·사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 안내 및 환급 조치를 쇼핑·이커머스, 배달 플랫폼 등 다른 선불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통지 주기는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업체별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금융권에서 햇살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데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중소업권의 경우 223억원(7529건)에 달했다. 대위변제가 지연되면 차주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약정이자 외에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중앙회를 통해 햇살론 연체 및 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는 알림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험 상품설명서 및 약관 개선방안,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환매중단펀드 보유 계좌의 퇴직연금 실물이전 허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주요 자문·검토 의견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