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 효력 정지 검토

세무사자격심의위서 심의·의결 추진
당사자 자백 감안해 신속 처리 방침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34)의 합격증 효력을 멈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34)가 블로그에 공개한 합격증. 블로그 캡처

15일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는 수사기관 조사로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뒤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인 한씨가 직접 범행을 시인한 만큼 정식 취소 처분에 앞서 합격 효력을 선제적으로 보류해 행정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한씨는 지난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체 160문항 중 재정학 1문항(97.5점)을 뺀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 전 과목을 만점(총점 397.5점)으로 통과했다. 석 달 뒤 치러진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으로 수석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례적 고득점 탓에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고 줄곧 의혹을 부인하던 한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받았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한씨의 자수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