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신복위 홈페이지·앱서 24시간 접수
8개월간 987명 신고…불법채무 7231건 접수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는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하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는 불법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1인당 평균 약 7.3건)을 신고했다. 신복위는 5469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이 중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자 186명에게는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고, 262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지속되는 추심에 대응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에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