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교도소 영치금 막혔다…성범죄 피해자 배상 위해 압류

法, 교단 예금 등 3억여원 추심 명령
향후 입금액·작업장려금까지 동결

여신도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의 교도소 영치금이 강제 압류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공소청 제공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정씨의 성범죄 피해자인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씨의 신청을 수용해 대전교도소에 보관된 정씨의 영치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다. JMS 교단 명의의 예금 채권 등에도 동일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으며 정씨와 교단 측에 청구된 압류 액수는 각각 3억882만여원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정씨가 현재 교도소에 예치한 자금은 물론 향후 외부에서 입금될 돈과 교정시설 내 노역 대가로 받는 작업장려금까지 모두 인출이 차단된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씨를 성폭행·추행하고 호주와 한국 국적 여신도들을 추행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씨와 교단, 공범인 교단 2인자 김지선씨(48)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씨와 교단이 연대해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다른 피해자 두 명에게는 각각 8000만원과 4000만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정씨 측은 1심 민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재판부가 허용한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면서 실제 압류가 성사됐다.

앞서 수원지법 역시 메이플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역 7년형을 살고 있는 김씨의 구치소 영치금을 압류한 바 있다. 김씨는 정씨 측과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