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쇼핑하면 여행사에 수수료…정부 "30%로 제한" 업계 반발

김희윤 기자

입력 2026.11.15 09:46

화장품·건기식 내년까지 최대 65% 허용
여행업계 "2030년까지 늦춰야" 유예 요구
문체부, 명의대여 양측 제재·부당이득 환수 검토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의 쇼핑 수수료율을 2028년부터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행업계는 저가 관광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수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 부담을 우려하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를 통한 우회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희윤 기자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담여행사가 면세판매장 등에서 받는 쇼핑 수수료율의 상한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6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도한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는 초저가 관광상품을 줄이고 정상적인 가격의 관광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028년 1월부터 보세판매장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쇼핑 수수료율을 품목 구분 없이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 말까지는 업계의 계약 변경과 가격 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차등 상한을 적용한다.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은 35%,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은 김 등 농축수산물 40%, 보석류 45%, 화장품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65%, 기타 품목 35%다.

수수료율은 전담여행사가 월별로 유치한 관광객의 구매금액 대비 판매장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비율로 산정한다. 부가가치세와 환급세액은 구매금액에서 제외하며 구매 취소·환불분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상위법은 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고 규정된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실제 위반 여부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의 적정성과 시행 시기를 놓고 반발이 이어졌다. 장유재 케이씨티트래블 대표(한국여행업협회 부회장)는 쇼핑 수수료에 의존해온 중소 여행사들이 가이드 보수와 관광객 유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송출여행사와 거래조건을 조정하고 관광상품 가격을 정상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30% 단일 상한 적용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중국 단체관광 쇼핑 수수료율 상한 개정 가안. 2027년 말까지 판매장과 품목에 따라 35~65%를 차등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일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정환 네비투어 대표도 쇼핑점과 품목마다 유통구조와 원가, 마진율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30% 상한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품목별 차등 적용을 유지하면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 사후면세점 측에서는 자체적인 모객 능력을 갖춘 대형 사전면세점과 여행사 송객에 의존하는 사후면세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후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황선웅 법률사무소 우일 변호사는 사후면세점의 연 단위 계약 관행과 기존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상한 규제와 함께 전담여행사와 판매장 간 공정거래계약서 도입, 전자정산 시스템 구축,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관광상품 모니터링 강화 등 거래구조 개선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업계 내부에서는 불법·편법 영업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성준 이후엘티에스 대표는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닌가"라며 저가 덤핑관광과 관광객 방치, 전담여행사 명의대여 등의 문제가 반복된 데 따른 업계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명의대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송출업체와 관광당국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자유토론에서도 전담여행사에만 수수료 상한을 적용할 경우 비전담업체를 통한 우회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송출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전담업체로 관광객 물량을 돌릴 가능성을 거론했다. 면세점이 관광단을 데려온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자격을 확인하고, 비전담업체에 대한 수수료와 선지급금 등의 지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준 업체와 이를 이용한 업체를 함께 제재하고, 명의대여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업무지침에 따라 명의대여가 적발된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했지만, 명의를 빌려 실제 관광단을 운영한 업체의 책임까지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내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쇼핑 수수료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행정처분 대상은 면세점이 아닌 전담여행사다. 문체부는 면세점에도 관광객을 데려온 여행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면세점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면세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과 감독기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가 단체관광을 관광상품 가격을 낮춘 뒤 쇼핑 수입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미끼상품 가격설정'에 가까운 구조로 분석했다. 개별 여행사가 먼저 쇼핑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는 공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적정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만큼 상한을 우선 도입하고 시장 변화를 살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유예기간 연장 요구 등을 검토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개정 관광진흥법은 다음 달 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수수료율을 정한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입법 절차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