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년들 연애도 포기시킨다는 '니사 빈곤'…불안감 극심[시사쇼]
일본판 ISA가 민간소비 위축으로
AI 일자리 위협에 퍼진 Z세대 불안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 '니사(NISA) 빈곤'이란 말이 유행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니사란 원래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뜻하는 용어다. 니사 제도의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 이후 일본 청년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월급의 70% 이상을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 이를 두고 '니사 빈곤'에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
일본판 ISA제도가 민간소비 위축…日 정부 당황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노후를 대비한다며 돈이 드는 취미생활과 연애까지 포기하고 심지어 식비마저 줄여 투자에 나서면서 요식업체들의 불황도 더 심해졌다.
니사는 우리나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와 거의 같은 구조이고 세부 사항만 조금 다르다. ISA 제도는 1999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뒤 다른 나라로 퍼졌다. 그래서 대부분 세부 사항을 제외하면 비슷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니사가 2014년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4년 일본 정부가 니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신(新)니사' 제도를 발표하면서다. 새 제도는 연간 비과세 한도를 360만엔(약 3000만원)까지 늘렸다.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비과세 혜택을 최대 20년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좌 주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커지자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청년층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돌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금융심의회는 은퇴한 노년 부부가 퇴직 후 30년간 생활비가 2000만엔(약 1억7000만원) 정도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로 노후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커졌다. 두 정책 요인이 기묘하게 맞물리면서 예금에만 돈을 쌓아두던 청년층이 갑자기 돈을 꺼내 대거 투자에 나섰다. 극단적으로는 월급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아예 돈을 쓰지 않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원래 청년 자산 형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소비를 더 위축시킨 셈이다. 청년들이 투자금을 마련한다며 차도 사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자 가전, 자동차, 제조업, 요식업 전반이 심각한 소비 침체에 빠졌다.
일자리·주택난 우리보단 덜 하지만…물가급등에 불안해진 日 청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 청년들의 이런 불안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일본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일본이 1.2 정도로,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구인배수는 0.36이다. 일자리가 구직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취업문이 바늘구멍인 셈이다. 주택 문제도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투기성으로 치솟지 않았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집값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청년들이 미래를 크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임금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동안 꿈쩍 않던 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까지 1%대에서 꼼짝하지 않다가 지난 9월 2%를 넘어섰다. 이란 전쟁 심화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전체 물가가 한꺼번에 오르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그만큼 커졌다.
한국과 많이 다른 일본의 가정문화도 청년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실업률에 비해 청년층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은 데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영향이 크다. 일본에서는 이런 가정문화가 이미 30년 전에 거의 사라졌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가정 해체가 심각하게 일어났고,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가족끼리도 각자도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여기에 부모 세대도 대부분 장수하면서 자녀를 지원할 여력은커녕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남의 일만이 아니다. 수입 대부분을 예전처럼 예·적금에 넣기보다 투자자산에 넣는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의 니사 빈곤은 용어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크게 유행한 '빚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불안한 노후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자산을 모아야 하는데, 예·적금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현재 전 세계 Z세대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퍼져 있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주식과 가상자산, 심지어 예측시장이라 불리는 투기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예전보다 크게 좋아졌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에 익숙한 Z세대에게는 투자도 하나의 게임처럼 여겨지기 쉽다. 그래서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투자와 대출 연결을 크게 규제하지 않던 각국 금융당국도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금융교육을 의무교육에 넣기 시작했다. 투자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자칫하면 상당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어릴 때부터 인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계 Z세대에 퍼진 불안감…AI 일자리위협 대책 필요
청년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에는 니사 빈곤 같은 현상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가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청년들의 극단적 투자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으로는 앞으로 AI가 현재 일자리를 극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람과 AI가 한 팀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AI가 고숙련 경력자와 만났을 때 효율이 커질 뿐, 신입사원과는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I가 잘하는 분야는 결국 신입사원이 주로 맡는 자료 조사와 수집, 정리, 문서 요약 같은 업무다. 신입사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AI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기업들이 점점 신규 채용을 꺼리고 경력 채용만 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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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조차 청년 의무 채용 할당제를 만들거나, AI를 활용한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일자리가 보장돼야 노후와 미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과도한 투자도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워낙 심각한 만큼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먼저 청년 채용과 AI 문제에 관한 규제나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각국이 해당 법안을 참고해 현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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