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식당서 하루 12시간 조리…법원 "과로 사망 인정"

주 57시간 근무에 13일 연속 출근
"고령일수록 신체 부담 더 커질 수 있어"

18년간 식당에서 장시간 조리 업무를 하던 70대 여성이 출근을 앞두고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사망한 B씨의 자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B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약 18년간 식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를 전담했다.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가량 식당에 머물렀다. 사고 당일 B씨는 출근을 준비하던 오전 7시50분께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8시35분께 상세불명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인 A씨는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0월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산재보험법령상 만성과로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정한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주 평균 57시간 45분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커지는 기준인 주 52시간을 5시간 45분 웃돌았다. 위원회는 식당 측이 주장한 점심시간 1시간 가운데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했다. 손님 주문에 따라 조리 업무가 이어져 온전히 쉬기 어려운 데다 오후 4시 이후 10분 휴식도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연속근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도 고려됐다. B씨는 사망 전 13일을 내리 일하고 하루 쉰 뒤 다시 12일 연속 근무했다. 장시간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반복하면서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회복할 틈 없이 지속하면서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B씨가 18년간 같은 식당에서 일해온 만큼 업무 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신체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 기능과 피로회복 능력이 떨어져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 역시 산재를 부정할 근거로 보지 않았다. 법원 감정의는 부검이 없어 정확한 사인을 확정할 수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정지가 가장 유력하고, 기존 질환도 대체로 잘 관리됐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일한 점 등을 들어 기존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해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