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아일릿, 뉴진스 모방' 발언 명예훼손 아냐"
민희진, 하이브 산하 레이블 2곳 손배소 1심 승소
재판부 “창작물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
빌리프랩·쏘스뮤직 “즉각 항소할 것”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전날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안무, 콘셉트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 사이의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로 봤다. 발언의 일부 표현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기자회견 전체를 접한 일반인이 받아들였을 의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함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서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서는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이 제기한 소송도 함께 다뤄졌다.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데뷔 과정과 연습생 관리 등에 관해 허위 주장을 했다며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데뷔 순서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데뷔 계획 변경에 민 전 대표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빌리프랩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피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발언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으로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쏘스뮤직 역시 1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상급심에서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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