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농지 정비 명목 형질변경 점검
내년 3~5월 상습 위반지역 순찰 강화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원기)가 농지 정비나 경작지 조성을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논밭을 무단으로 파거나 흙을 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7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이달 중순부터 내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에 나선다.
1차 점검은 11~12월 진행한다. 농지 정비 과정에서 논밭을 50㎝ 넘게 파거나 흙을 쌓아 관련 기준을 위반했는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땅의 형상을 바꿨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2차 단속은 내년 3~5월 실시한다. 위반이 잦은 곳과 단속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의정부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기준을 안내하고 불법 절토·성토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 형질변경은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농지 정비나 경작지 조성 시 사전에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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