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에서 공수처로 이첩
시민단체 "이재명 주범 진술 유도" 주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다.

박상용 검사가 지난 4월14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강제퇴장을 당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상용 검사가 지난 4월14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강제퇴장을 당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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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의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2023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비롯됐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등 상부의 압박을 암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도 무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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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수처법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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