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에서 공수처로 이첩
시민단체 "이재명 주범 진술 유도" 주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의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2023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비롯됐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등 상부의 압박을 암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도 무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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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수처법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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