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변형 정당현수막' 무관용 철거…연말까지 집중 단속

옥외광고정책위 신속 법령해석 지원
정당엔 과태료·지자체엔 인센티브

정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혐오·비방 표현 '변형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이고 불법 정당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올해 1월 법령해석 지원을 강화하면서 올해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6%(7만3897장→6만9643장) 줄고, 관련 민원도 49%(2만7698건→1만4040건)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담은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 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는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정당별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부터 엄격히 적용한다.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려 24시간 이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시·군·구가 철거 및 일시 보관 조치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령해석 지원도 강화한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방정부 요청 시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해석 결과를 전국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상시 점검반을 꾸리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즉시 출동하는 기동정비체계를 가동한다. 시·도는 정비 상황을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직접 철거를 추진하고, 행안부도 한국옥외광고센터·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 점검과 단속 자문을 벌인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정당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거쳐 23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점검 종료 후에는 정비 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단속 공무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정당한 직무수행 중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재물손괴 등 현장 분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금지광고물 적용 범위를 출신 국가·지역·종교 차별 표현까지 넓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