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는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기본계획 마련
공모형·개방형 자율 선택

내년부터 지역 생활행정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부족과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미흡, 유인책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기존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의 공정성과 역량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설계했다.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공모형'과 공무원 및 민간 경력자를 함께 뽑는 '개방형'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에 참여해 투표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이후 임용후보자의 최종 추천 및 임용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심사단은 심의형과 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했다. 심의형 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꾸리며, 투표형 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직군, 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한다.

행안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해 전국 표준 운영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