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개발 후보지 6곳 '투기 차단'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후보지의 개발 기대감이 투기성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서울시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기존 구역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구역의 지정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8년 1월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금천구 1곳, 도봉구 1곳, 영등포구 1곳, 강동구 1곳, 은평구 1곳, 동대문구 1곳 등 총 6개 구역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인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는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이며, 허가받은 토지는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