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42조1946억원 편성…'민생사수예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재정위기 속에서도 민생사업을 지키고 미래 성장기반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예산안에는 '민생사수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5.3%) 증가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증가가 전체 규모 확대의 주된 요인이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확보할 경우 가용재원은 총 3조494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은 크게 민생·안전 분야 우선 지원,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투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

경기도청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616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5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는 375억원, 청년기본소득에는 577억원을 편성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906억원을 투입해 재난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도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한 것으로, 경기도의 재정난이 시군 민생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구조를 개선했다. 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필수 민생사업에 재배분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등 미래 성장기반 투자도 이어간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고 지출을 줄였음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비 지원과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반영하지 못한 필수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