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사업법 내달 17일 시행
파주농업기술센터·에너지재단 실증 현장
27% 작업제약…수확량은 최대 22% 감소
태양광 발전 판매로 농가 수익 확대 기대
"지자체·공공 기관 등 참여 기회 넓혀야"·

경기 파주 파평면 농업기술센터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험포 모습. 2026.11.10 김현민 기자

경기 파주 파평면 농업기술센터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시험포 모습. 2026.11.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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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가을 수확을 끝낸 후 음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찾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있는 스마트농업연구개발센터 부지 내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험장. 얼마 전까지 고구마를 키우던 이곳엔 이제는 고추냉이가 자라고 있었다. 태양광 패널이 일부 그늘을 만들고 있었지만 비교적 햇빛은 들어왔다. 파주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 강인철 주무관은 "2021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환경에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농민과 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면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국내 개발할 수 있는 태양광 잠재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다. 정부는 농업 활동 이외에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주거나 투자 대비 수익성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면 농민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평소 농사일에 바쁜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복잡한 행정 업무를 부담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공익적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수확량 5~22% 감소…기계 작업 불편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농업 활동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 기둥 간격이 넓고 높다. 채광을 확보하면서도 농기계가 쉽게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는 일반 농지에 비해 생산 가능 면적이 줄고 햇빛도 덜 받아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파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부지와 동일한 크기의 농지와 비교해 실제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태양광 설비 기둥으로 인해 25~30%(평균 27%)의 작업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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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은 재배 연도 및 작물의 종류에 따라 5.1~22% 감소했다. 예를 들어 2024년 영농형 태양광에서 재배한 나물콩의 수학량은 대조군에 비해 22% 감소했다. 2022년도의 경우 나물콩의 수확량 감소율은 9.5%였다. 2025년엔 귀리와 콩 수확량이 대조구에 비해 각각 7.7%, 5.1% 적었다.


이곳 영농형 태양광은 약 가로세로 가격 5m, 높이 4m로 설치됐다. 다양한 농기계로 실험한 결과 최대 50마력 크기의 트랙터까지는 진입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보다 큰 트랙터는 철골 구조물로 인해 작업이 어려웠다. 특히 농약 살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주무관은 "최근 농촌에서는 농약 살포에 많이 사용하는 드론을 영농형 태양광에 이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인철 파주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팀 주무관이 경기 파주 파평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2026.11.10 김현민 기자

강인철 파주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팀 주무관이 경기 파주 파평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2026.11.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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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온 비닐을 이용해 월동 작물을 재배할 때도 취약점도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에 맺힌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비닐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강 주무관은 "영농형 태양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소득화 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태양광 설비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마트농업연구개발센터의 태양광 설비 발전 용량은 50킬로와트(㎾)다. 2025년에 5만8443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온실 등에 자가용으로 사용한다. 김 주무관은 "약 40%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만약 지난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한국전력에 판매했다면 905만8670원(kWh당 155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수확량 감소를 감안해도 충분히 추가 농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옆 마을에서도 문의"…기피 시설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스마트농업연구개발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거리에는 파주 적성면 객현리에는 한국에너지재단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일영농형태양광발전소 1~3호가 있다. 원래 동서발전이 운영하던 것을 한국에너지재단이 이어받았다.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논은 이미 추수가 끝난 상태였다.


이곳은 주로 작물 재배보다는 영농형 태양광이 얼마나 주민 소득에 도움을 주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벼는 대체로 밭작물에 비해 수확량 감소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영농형태양광발전소 1~3호의 총 발전용량은 총 297.6㎾로 지난해 한 해 동안 39만8944kWh의 전기를 생산해 6343만4000원의 발전 매출을 올렸다. 이중 관리운영비, 장기수선 충당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3986만4000원을 주민들에게 환원했다. 발전 매출의 약 63%가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진대석 한국에너지재단 기후에너지협력팀장이 경기 파주 객현리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 앞에서 시설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11.10 김현민 기자

진대석 한국에너지재단 기후에너지협력팀장이 경기 파주 객현리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 앞에서 시설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11.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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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의 진대석 기후에너지협력팀장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설비를 개선하면 증빙을 거쳐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기피 시설로 인식됐으나 지금은 만족도가 높아 인근 마을에서도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재단은 파주를 포함해 전국 16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다. 수년간 실증을 거치면서 태양광 설비의 기술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파주에는 1348㎜ 크기의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2024년 전남 나주시 남석마을에는 이보다 긴 1720㎜를 설치했다. 최대 출력(WP)은 160에서 235로 약 47% 개선됐다. 발전효율이 좋아지면 그만큼 농가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

농민 행정 부담…"공공기관 참여 확대해야"

내달 17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농지에서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제도를 이용해 최대 23년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농지법에서 따라 농지에서는 8년까지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었다. 100㎾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은 1억5000만~2억원가량 소요된다. 8년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허가 기간이 최대 23년으로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 기준 초기 설치비 1억7000만원, 대출금리 2.5%, 벼수확량 감소 20%를 감안할 때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은 624만원이었다.


우려되는 부분은 농민들의 행정 부담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본 5년의 운영 기간 이후에는 3년마다 6번에 걸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인허가 업무까지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인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진흥원, 지역농협 등을 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 주민참여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간척지에 한함)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다.

경기 파주 객현2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1호 모습. 2026.11.10 김현민 기자

경기 파주 객현2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1호 모습. 2026.11.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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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참여 기회가 배제된 데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 사업을 준비했는데 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에너지재단 역시 실증 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 진대석 팀장은 "대규모 발전소를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 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남대 정재학 화학공학부 교수는 "PPA 수요 기업들은 수십 ㎿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며 "공익적 성격을 지닌 지자체나 기관이 책임을 갖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협·단체에서는 농민들을 영농형 태양광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협회 남재우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 태양광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대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대가격은 정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폐지하면서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구체적인 우대가격 수준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영농형 태양광 잠재량 305GW…日은 전체 농지 0.03%만 보급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태양광 발전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 영농형 태양광 잠재량은 조사 기관 및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4년 국내 전체 농지면적 1만5760㎢를 대상으로 발전효율 17.5%를 적용해 국내 영농형 태양광의 이론적 최대 잠재량을 682GW로 추산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에너지공동협력(Energy Collaborative)와 에너지전환포럼이 지난 9월 공동 발간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전략' 보고서에서는 305GW의 잠재량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2025년 기준 상업용 단결정 패널의 표준 발전효율(21%)을 반영했으며 적합 농지 내 패널 배치 비율 20%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후환경 단체인 플랜잇(PlANiT)은 50메가와트(㎿) 이상 설비 구축이 가능한 지역만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설비 잠재량이 46.4GW에 이를 것으로 산출했다.


이같은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민들이 얼마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극 나설지 미지수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인 2013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누적 허가 건수는 613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농지는 1361ha로 전체 농지(430만ha)의 0.0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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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교수는 "일본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시작해 기간에 비해 보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적극 나선다면 빠르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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