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책임 있어도 부당이득은 별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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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장에서 허락 없이 음악을 틀었더라도 가맹본부가 그 덕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부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타이어는 '티스테이션' 간판으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가맹점도 두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정산했다. 업체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장에 음원을 제공했고, 매장들은 이를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한국타이어와 매장들은 음저협에서 음악을 공개적으로 틀 수 있는 권리(공연권) 이용 허락을 따로 받지 않았다.


쟁점은 본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 매장의 공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느냐였다. 2심은 한국타이어가 가맹점 유치나 가맹수수료 증가 같은 부수적 이익을 얻었고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진다며 가맹점 공연분까지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반환액은 1심과 같은 약 940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점 매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만큼 공연의 주체도 이들이라고 봤다. 가맹점 유치나 수수료 증가는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 품질, 점포 위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만든 효과여서 배경음악 덕분이라고 보려면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연의 주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공연 자체의 이익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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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재판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같은날 음저협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에서도 같은 법리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계약했고, 업체는 '엘지베스트샵' 매장에 음원을 제공했다. 이 매장들은 개인사업자나 LG전자의 100% 자회사가 운영한다. 원심은 대리점 유치와 매출 증대, 자회사 이익의 배당 가능성을 들어 약 4000만원 반환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회사도 본사와 별개 법인이어서 그 이익이 배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LG전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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