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무색한 '막무가내 호통'…통합교육청 첫 행감 '씁쓸'
13일간 대장정 마무리…중요 현안 질의속 현장 이해도 부족 '수두룩'
팩트 빠진 질의·고압적 태도는 오점…대안 제시 등 의회 전문성 과제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13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통합 교육청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성에 걸맞게 예산과 행정 전반을 짚어보는 자리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현장 상황을 무시한 '수준 이하'의 질의가 쏟아지며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최종 평가가 나온다.
예산 누수·안전·진로진학 사각지대 짚어낸 긍정적 성과
이번 감사는 통합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최정훈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 옛 광주시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 1,000억원이 미편성된 상황과 교육장들의 부실한 업무 숙지도를 질타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본래 목적을 잃고 친목 도모로 변질된 점을 꼬집었다.
광활해진 통합 관할 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부 의원들의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서영배 의원은 원거리 학생들의 진로진학센터 접근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진남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생존수영 교육이 시간만 채우는 식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개교 6년 차인 무안행복초등학교의 지반 침하 우려를 제기하며 학생 안전 문제를 짚은 정기성 의원, 교육감 비서실의 획일적이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한 박정선 의원 등 행정 사각지대를 파헤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교직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위증 처벌' 으름장에 감사장 분위기 냉랭
하지만 이러한 질의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의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뼈아픈 오점을 남겼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피감기관을 대하는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였다.
한 의원은 답변에 나선 교직원들을 향해 "거짓말하거나 위증의 답변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행감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하며 마치 잠재적 범죄자를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건강한 긴장감을 넘어 모멸감을 주는 수준의 윽박지름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의회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 현장의 현실과 시스템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목소리만 높이는 '탁상공론'식 감사도 아쉬움을 남겼다. 일부 의원들은 학부모들의 설문과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거나,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개입해 강제하기 힘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 답변을 강요해 빈축을 샀다. 현장의 자율성과 한계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잣대만 들이댄 셈이다.
더욱이 철저한 자료 분석이나 현장 파악 없이 몇몇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추상적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질문을 던지는 데 급급한 모습도 연출됐다.
도무지 요지를 알 수 없는 난해한 질문으로 금쪽같은 감사 시간을 허비하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행태는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비판을 넘어선 대안 제시 필요…의회 스스로 전문성 키워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유례없는 거대 통합 조직으로, 여느 때보다 의회의 날카로운 견제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윽박지름과 억지 논리, 팩트 체크 없는 무분별한 질의로는 통합 교육청의 올바른 항로를 제시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지켜본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지만, 호통과 훈계가 감사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며 "의원들 스스로 철저히 현장을 공부하고, 억지 비판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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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고압적인 태도와 뚜렷한 전문성 부재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스스로에게도 무거운 과제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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