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유엔에 진정…"생명권 위협"

의협 등 3개 단체, 긴급 진정서 제출
국제 인권기구에 고발…의료단체와 연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3일 연합뉴스·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를 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및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응급센터 압수수색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권력의 만행이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 진정서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경찰이 진료를 방해한 행위는 필수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안전성을 박탈한 것으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건강권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불가피한 임상적 사망을 수사기관이 형사 범죄로 단정 짓고, 의료진을 강력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의료진의 정당한 직업적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소명과 국가 수사 준칙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유엔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유엔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협회(IPA) 등 의료 전문가 단체,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국제 인권 기구에 현 상황을 고발하고 연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 중 압수수색이 이뤄져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크게 반발했다. 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집행했으며, 실제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에서는 압수수색을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