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발행 항소심 승소…"정당한 경영 활동 인정"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적법 판단
영풍 "정관 위반한 신주발행…법적 후속 조치 검토"

고려아연 이 현대자동차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풍 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영풍은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외면한 채 소송을 제기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 왔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반복적인 소송과 법적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영풍·MBK 측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영풍은 항소심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에서 "HMG글로벌 대상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문언과 요건에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였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미국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신주를 발행할 당시에는 현행 정관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 요건과 주주권 보호의 가치가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비춰봐도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