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의원, "손쉽게 대량 구매 가능" 심각성 경고
기관 안내로 끝나는 무책임한 사후 관리 개선 요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이른바 '오디 파티(Overdose Party)'가 성행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대응은 단순 예방 교육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1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도마 위에 올리며,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이고 완성형인 방어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물 접근이 쉬워진 청소년들의 실태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나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비염약 등을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으로 손쉽게 구매하고 있다"며 "이 약물들을 과다 복용해 환각 상태에서 모임을 갖는 '오디 파티'가 은어처럼 번지고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교육 당국의 대응은 현장의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사 측은 "올해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으나, 실제 중독관리센터로 의뢰된 학생은 36명에 불과했다.
전남청사 역시 최근 3년간 파악된 약물 사용 위기 학생은 38건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교육청 자체 발굴이 아닌 자진 신고나 경찰서 연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히 예방 교육을 몇 번 했다는 식의 형식적인 절차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하며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광주와 전남 청사가 보건교사, 위(Wee)센터, 지자체 통합지원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약물 구매의 1차 관문인 약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단순히 협조 공문만 보내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며 "지역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소년들이 위험 약물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약물 접근 위험성을 경고하며 "학생의 달라진 점을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감지하고 교육청 체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중독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관 안내만 하고 끝내는 관행을 꼬집으며,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회복까지 확인하는 '완성형 사후 관리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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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용혁 전남 체육건강과장과 김종화 광주 체육건강과장은 "지적하신 대로 양 교육청이 협의해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단순 교육을 넘어 사회적 분위기 조성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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