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전 안보실장도 공소사실 전부 부인
재판부, 특검에 재차 공소장 보완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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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외교적 위기관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거쳐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문구까지 지시하지는 않았고, 영국·일본 등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이 내란 행위가 끝난 시점을 계엄 해제가 아닌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본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장을 묻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몇분 뒤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군이 모두 철수했다며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요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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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도 특검에 공소장 보완을 주문했다. 신 전 실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언제 인식했는지 분명히 적고, 메시지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도 짚어 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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