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미래기금 대신 일반회계로"…복지위 원상복구 의결

복지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당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아동기본수당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지급하겠단 정부 예산안 계획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관련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해당 내용의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부대 의견을 달기로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내렸다.

부대 의견에는 "복지부는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급여를 2027년 상반기 출생 아동부터 증액하여 지급하고,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과 출산 지원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유전자 치료 기술 사업화 투자 및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로봇 현장 확산 및 기반 구축 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위는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의 지급 연령 특례를 정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양육 지원 급여 지급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라고 했다.

정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아동기본수당 문제는 여야 위원들 모두가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갔을 때 (정부가 상임위 의견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예산을 기존 정부안 대비 약 8조7657억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기존 원안보다 약 3119억원 늘렸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