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전화로 생사 확인?…미입학·장기결석 900명 방치"

전남-광주 교원보호공제 상해치료비 3배 격차
"통합청 걸맞게 지원수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전남·광주 지역 내 900명에 육박하는 미입학 및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안일한 안전망 점검 실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이 13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남 지역 미입학 학생은 374명, 장기결석 학생은 298명이며 광주 지역 미입학 아동은 303명에 달한다.

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박 의원은 "미인가 시설(대안학교) 진학이나 홈스쿨링, 질병 등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의 소재 파악을 교육지원청이 유선 전화로만 때우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홈스쿨링 가정 등에 대해 최소 월 1회 이상의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자체, 경찰과 동행해 학생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가정방문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드러난 교원 보호 제도의 엇박자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를 보면 상해 치료비가 광주는 사고당 300만원인데 전남은 100만 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는 학교장 통보서만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전남은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2027년 교원활동보호담당관 신설에 맞춰 지원 수준을 하향식이 아닌 교원이 층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