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혼탁·수수료 환수 논란에 전담 감독 요구
금융감독당국도 감독 강화 필요성 공감
예산·정원 제약에 회계감리 조직 확대도 변수

금융감독원에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제도와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GA감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내년도 예산·정원 및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회계감리 조직 확대 등 다른 개편 수요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도 GA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전담 감독조직 신설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예산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예산·정원과 조직 신설·통폐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GA감독국 신설은 회계감리 관련 조직 확대 등 다른 개편 과제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출범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출범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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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 신설에도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GA감독국 신설 여부는 연말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통상 1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금감원장이 예산·정원 등을 고려해 조직개편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도 이 같은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중·하순께 조직개편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처럼 현실적인 제약에도 GA감독국 신설 요구가 커지는 것은 GA의 불건전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앞세운 설계사 영입 경쟁과 일부 설계사의 부당승환(보험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이 보험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금감원도 지난달 19일 에즈금융서비스에 이어 27일 엠금융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등 GA의 모집질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 GA의 불합리한 수수료 환수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가 일부 보험계약의 조기 해지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해 온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환수 구조가 청년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다. 설계사 약 2만4000명을 보유한 인카금융서비스는 국감 지적 이후 환수액을 기지급 수수료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일부 GA의 고객정보(DB) 부적절한 구매·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감독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문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당장 GA감독국 신설이 어렵더라도 내년 1월 보험 판매수수료 4년 분급제 시행을 계기로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보험검사3국을 'GA검사국' 등으로 개편해 검사·제재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후 적발과 제재에 그치지 않고 GA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과 모집질서 개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감독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감독당국도 사후 제재 중심의 GA 감독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4000여개 GA와 33만명이 넘는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개별적으로 적발·제재하는 사후적 감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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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GA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업계 수요가 높다는 점은 감독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와 조직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다른 부서의 확대·신설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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