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받아 마땅하나" 박수홍, 친형 부부에 98억 원 청구했지만 패소

친형 부부, 올해 2월 횡령 혐의 징역형 선고
박수홍,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선 패소

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아시아경제DB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형수) 이 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수홍 씨 측은 2021년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친형 부부에게 최초에 약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98억원으로 책정됐다.

민사소송과 관련해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 씨와 기획사가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 70%와 기획사 주식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친형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과 주식 각각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가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삿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 씨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일부 금액이 박수홍 씨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형 박 씨는 2022년 10월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2011~2021년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