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美 중간선거 이후 통상·산업정책 변화 진단 세미나 개최
기업 관계자 100여명 참석…대응 전략 논의
"산업별 특성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산업정책 변화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태평양은 전날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 미국 정치환경의 전망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면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주요 법안의 입법 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대중국 견제 기조와 관세정책, 미국 내 산업·투자 지원정책의 향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과 현지 투자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변화가 한미관계와 국내 기업의 대미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현대차그룹 사장·태평양 비상임고문)가 발표에 나섰다. 성김 전 대사는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더라도 관세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 거부권과 정당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그는 "새롭게 구성되는 미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가와 생활비 등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분점정부 체제에서는 선거 결과가 곧바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안보·첨단산업 등 현안별로 미 의회의 권한과 관여 방식이 다른 만큼 정책별 입법 가능성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했던 임성남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성김 고문과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TSI) 원장, 서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 가능성에 대비한 관세 대응, 미 의회 예산안 처리에 따른 입법·규제 리스크, 데이터센터 규제와 투자 환경 변화, 강경 이민정책이 현지 고용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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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미국의 정치·통상 환경 변화가 대미 투자와 공급망, 현지 인력 확보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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