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끄고 "청와대 칼부림" 협박한 50대 구속 기소

9월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 추가

스토킹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장치를 방전시키고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전날 김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장치가 꺼지도록 방치한 혐의도 있다.

전자발찌 배터리가 25%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관찰소에 신호가 전송된다. 하지만 김씨는 전자발찌가 방전된 상태로 지하철역 등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김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김씨의 신병을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송파경찰서는 다음 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4일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중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기존 스토킹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23일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