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국민 철도망 공론장 '북새통'
"투자 확대·선교통 후개발 시급"
12월 말 제5차 계획 확정·고시

"전남 고흥에서 새벽 3시에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 한 번 가려면 순천이나 광주 KTX역까지 한 시간 반씩 차를 타고 나가야 해요. 지방엔 철도가 곧 생존입니다."


"수도권에 살면서도 섬에 갇힌 기분입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는데 매일 길 위에서 두세 시간을 버리고 있어요. 시민이 직접 와서 이런 절박함을 전할 수 있으니 훨씬 신뢰가 가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출입구 밖 복도에 모여 있다. 최서윤 기자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출입구 밖 복도에 모여 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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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의 전국 철도 건설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현장은 시작 전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정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세우면서 일반 국민 대상 오프라인 공개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이 6개 권역별로 배정한 일반 좌석 400석을 포함해 총 600석 규모 대회의실이 일찌감치 가득 찼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시민과 지자체 관계자 200~300여명은 회의실 밖 로비에 발을 묶인 채 스마트폰 유튜브 생중계로 현장을 지켜봤다. 경찰 경비 인력이 안전사고 우려로 출입문 통제에 나설 정도였다. 각 지역 발표가 끝날 때마다 장내외에서는 박수와 함성, 노선 유치를 염원하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현장을 찾은 김모씨(50·경기 광명)는 "설문조사 공지가 뜨자마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며칠 전부터 참석을 준비했다"며 "탁상행정 대신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고 말했다. 새벽 6시에 출발해 상경했다는 석모씨(30대·충남 홍성군) 역시 "행사장이 좁아 들어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동서축 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장 모습.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과 통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최서윤 기자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장 모습.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과 통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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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공개한 대국민 설문 중간 집계(12일 정오 기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약 9만명의 66%는 현재 거주 지역의 철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철도망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97%(적극 확대 71% 포함)에 달했고 향후 30년 뒤 철도 역할이 도로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67%를 기록했다.


특히 신도시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수년씩 교통 대란을 겪던 관행을 깨고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도망을 함께 추진하는 선(先)교통 후(後)개발'에 대다수 응답자가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최우선 목표로는 수도권 응답자(75%)가 '출퇴근 편의 개선'을, 비수도권 응답자(25%)는 '5극3특 국토균형발전'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희망 투자 배분 비율 역시 수도권 주민은 '수도권 60% 대 비수도권 40%'(약 70%)를, 비수도권 주민은 '비수도권 70% 대 수도권 30%'(43%)를 선호해 각자가 체감하는 교통 현안의 절실함을 드러냈다. 15개 광역지자체 대상 별도 설문에서는 적정 총사업비 규모로 수도권 지자체가 100조원, 비수도권 지자체가 200조원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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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4개 지자체 발표와 국민 자유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요구가 쏟아졌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700만명이 출퇴근길에 오르는 현실과 3기 신도시 등 교통 공백이 집중 거론됐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건의한 40개 사업 반영을 요청하며 "집과 공장은 늘어나는데 철도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입주 후 수년째 교통이 준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철도는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역시 GTX-D·E와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 공항 연결 등 5대 사업을 꼽으며 "출퇴근이 짧아야 인생이 길어진다. 철도 투자는 시민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성제 의왕시장도 자유 발언에서 마이크를 잡고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철도와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비수도권 참석자들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의료·산업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동서축 연결'과 '초광역 철도망'을 절절하게 요청했다. 강원도는 춘천 시민이 원주 병원에 가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실태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철도 접근성을 호소했고, 충남·충북·전북·경북·울산 등은 남북축 위주 기존 철도망에서 소외된 동서 횡단 철도와 미싱링크(단절 구간) 연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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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산청·고흥·창원 등에서 새벽잠을 설쳐가며 올라온 주민들도 우주항공·항만 물류 등 미래 산업 뒷받침과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철길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 산청에서 온 권모씨는 "평소 몰랐던 14개 지역의 절실함과 특색 있는 사연을 들으며 전 국민이 서로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5차 계획이 지향하는 국토 공간 구조 변화와 외부 효과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체계 손질 필요성을 짚었고,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은 5극3특 초광역권 내 '60분 생활권' 완성과 기존 노선 간 끊김 없는 환승·연계 등 질적 투자를 당부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도 "출근길이 지옥이다, 신규 사업비를 4차 때보다 상향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노선 선정 기준과 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철도 투자와 노선 간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재학 한국항공대 교수,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서윤 기자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철도 투자와 노선 간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재학 한국항공대 교수,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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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이날 인사말에서 "주택과 교통은 함께 가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오래 겪지 않도록 하고 지방은 거점과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망이 제때 갖춰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다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마무리해야 해 건의된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경제성, 균형 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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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뜨거운 현장 열기에 예정 시간을 30분 넘기며 의견을 청취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우리나라 중장거리 통행의 70% 이상을 철도가 담당하지만 철도 연장은 프랑스·독일의 4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늘 확인한 국민과 지방정부의 열망을 철저히 반영하고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담아 다음 달 말까지 5차 계획을 확정·고시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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