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범 의원, 제주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인권침해 주도·가담 사실 확인 시 서훈 취소·훈장 환수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제주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25.4.3 [제주도사진기자회] 연합뉴스

김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3 진압 과정에서 양민 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진상규명 기관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관련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방송·인터넷과 공개 집회·발언 등을 통한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회 또는 유사 명칭의 무단 사용도 금지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신청인이 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하면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보상 청구 기간과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시점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의 입양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를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4·3 관련 기록 보존과 교육·홍보 지원 근거를 보완했다.

김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을 바로잡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