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개선 7대 과제 법무부에 전달

조사 전문인력 확보·재산 보전처분 강화 등 제안
신고 포상금 감정평가액 20%·상한 5억원 요청
국회 법사위에도 시행령안 면밀한 심의 촉구

광복회가 친일재산의 국가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노수문 광복회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13일 경기 과천 법무부를 방문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복회

광복회는 13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을 맞아 조사 전문인력 확보와 친일재산 은닉 방지 등 개선 사항을 최종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가 제시한 7대 과제는 ▲조사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립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인계체계 마련 ▲친일재산 빼돌리기 차단을 위한 보전처분 신청기한 명시 ▲신고 포상금 현실화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 확보 ▲관계기관 자료협력 체계 구축 ▲독립운동 단체의 참여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감정평가액의 20%, 상한액 5억원으로 높이고, 친일재산 보전처분 이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조사위원회 종료 이후 업무 승계와 위원 임기 관련 규정도 보완하고, 위원·자문위원 구성 과정에서 광복회 추천 전문가가 복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반민특위의 좌절과 제1기 위원회의 미완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번만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친일재산이 결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환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시행령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 사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개선 의견을 검토해 역사 정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회는 시행령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조문을 검토했으며,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11일에는 국민공청회도 개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