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폭락·급식 쪼개기 계약"…교육청 마지막 행감 '도마'
김건안 의원, 청렴도 지적 및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부당한 계약 시도 언제든 신고" 당부
학교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 현장 메뉴얼 마련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의 급식 '쪼개기 계약' 의혹과 수능·기말고사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책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건안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3일 열린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현장의 투명성 추락을 보여주는 청렴도 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종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년 만에 청렴도 폭락…급식 납품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김 의원은 첫 질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계약 관리 및 급식 분야 외부 청렴도 체감도가 2024년 94.9점에서 2025년 84.3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점 폭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라 학교 급식과 계약 현장의 투명성이 붕괴했다는 명백한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직원 설문조사와 내부 점검표를 근거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패 요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교직원들이 ▲특정 업체 반복 계약 ▲영향력자의 압력 ▲분할 발주(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 등을 직접 꼽았고, 내부 자료에도 납품 단가 부풀리기나 운영비 현금화 사례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다"며 "아이들 밥상에 쓰일 예산이 특정 업체 배 불리기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관실에 최근 3년간 동일 업체와 3회 이상 반복 체결된 수의계약(분할 발주 포함) 현황 일체와 외압 관련 진상 조사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래 감사관은 "설문 결과에 나타난 현장 분위기는 겸허히 수용하나, 실질적인 위법 거래 증빙이 첨부된 제보는 아직 없었다"면서도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시 엄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황성환 전남 부교육감은 이른바 '외압 실력자'들의 실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황 부교육감은 "선거 직후 한 10개월가량 교육감이나 간부의 이름을 빌려 계약을 따내려는 시도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조사해 보면 (권력을 사칭해)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있어, 이름을 팔아 계약에 개입하려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는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부당한 외압 차단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안 식별 어려운 AI 안경…교육청 차원 대응 매뉴얼 시급"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일선 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신종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AI 스마트 안경은 일반 전자기기와 달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시험 중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독 교사 1명이 다수의 학생을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 신종 기기 적발을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맡길 경우, 무고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전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당장 기말고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에 맡기지 않은 교육청 차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내 예방 기준 명시 ▲학생 인권 보호와 공정성을 동시 확보하는 현장 의심 사례 확인 메뉴 구축을 제안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만 쏙 빠졌네…세계 개미들 "마지막 축제" 비트코인까지 팔아 '올인'[앤스로픽 IPO]
이에 최보영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주 예정된 수능의 경우 교육부 지침을 전달받아 AI 안경 반입 금지 및 적발 시 불이익을 수험생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 시험 관리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부서와 협조해 부정행위 방지 기준과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